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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정위 OB 취업특혜’ 수사, 1년 전 ‘김학현 리스트’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ㆍ현직 직원들의 ‘취업 특혜 의혹’ 사건 수사에서 이른바 ‘김학현 리스트’가 주요 단서로 등장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중앙일보

2018.07.10 01:00
변협회장, 국회 앞 삭발···변호사 '밥그릇'에 무슨 일이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를 지켜보던 이창규 한국세무사회 회장 등 세무사들과 관계자들이 손을 맞잡고

중앙일보

2017.12.08 19:18
[톡톡!글로컬]'전관 특혜' 막으려면 구두변론 기록 공개해야

"아무나 만나기는 어렵지요." '일반 변호사가 사건 변론을 위해 검사장이나 차장검사를 만나는 게 통상적이냐'는 물음에 대한 황규표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의 답변이다. 실제 전

중앙일보

2017.09.05 15:36
스캔들에 자세 낮춘 아베…日 검찰 '모리토모학원' 압수수색

19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가케학원 문제에 관한 재조사 등 정부 대응에 "시간이 오래 걸려 불신을 초래했음을 솔직히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중앙일보

2017.06.20 18:13
일본 前관료 "아베의 사학재단 개입 문건은 사실…내가 봤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중앙포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자신의 친구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가케학원의 수의학부 신설을 승인하도록 정부 부처들을 압박한 내용의

중앙일보

2017.05.25 09:03
17년 만에 볼 내려놓은 손연재 “난 행복한 사람”

손연재가 17년 간의 리듬체조 선수 생활을 끝내고 평범한 대학생으로 돌아간다. 손연재는 4일 열린 은퇴 기자 회견에서 “아쉬움과 후회는 없다.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중앙일보

2017.03.06 01:00
특혜만 받고 책임 안 지는 천민 상층이 ‘헬조선’ 자조 만들어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먼 나라로 갈거나/ 가서는 허기져 콧노래나 부를 가나/ 이왕 억울한 판에야/ 우리나라보다 더 억울한 일을/ 뼈에 차도록 당하고 살가나….” 지난 22일 서

중앙선데이

2016.08.28 00:24
법조계 검은 커넥션의 뿌리…‘전관예우’의 어제와 오늘

동료의 생업 보장과 조직 안정 꾀하려는 심리가 낳은 ‘부패의 연결고리’… 개인 탐욕 커지고 브로커 꼬여 질서 사라졌지만 조직보호 논리는 여전해법조비리가 터지면 법원과 검찰의 수장들

온라인 중앙일보

2016.07.24 00:01
우병우 아들이 운전병 맡은 경무관, 서울청 차장 승진

경찰이 의무경찰로 군 복무 중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24·상경)에게 보직 변경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 상경이 훈련소를 마치고 경비부대에 배속된 지 80일 만

중앙일보

2016.07.21 02:11
검찰 "홍만표 전관특혜 없었다"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20일 조세포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2014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도박사건 무혐의 종결 등 사건 처리

중앙일보

2016.06.21 02:28
검찰 "홍만표 변호사에게 전관 특혜는 없었다" 결론

홍만표검사장 출신 홍만표(57·사진) 변호사에 대한 현직 검사들의 ‘전관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검찰이 결론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정운호(51·수감 중)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중앙일보

2016.06.21 02:02
[사설] 박원순 시장은 ‘메피아’ 책임지고 뿌리 뽑아야

서울시가 서울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메트로 퇴직자 채용을 의무화하는 계약서상 특혜 조항을 삭제하는 등 ‘메피아(메트로+마피아)’ 척결에 나서

중앙일보

2016.06.07 19:12
[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전관예우라는 오명을 씻지 못한 이유

문유석인천지법 부장판사오는 13일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이다. 가인 김병로 선생이 미 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아 초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날이 1948년 9월 13일이다. 그

중앙일보

2015.09.01 00:39
[사설] 정동기·이인규 변호사의 공인 의식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부산저축은행 수뇌부 4명의 변호를 맡은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 이들이 대검 중수부가 수사하는 사건에 전직 중수부장과 민정수

중앙일보

2011.06.25 00:12
[사설] 전관예우 근절이 공정사회 가는 길

전관예우(前官禮遇)라는 고질병이 마침내 수술대에 올랐다. “공정사회 기준에서 가장 배치되는 것은 전관예우”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적절하다. 전관예우라는 못된 관행을 방치

중앙일보

2011.06.04 00:12
[열린 광장] 변호사, 요즘 참담한 심정이다

엄상익변호사·대한변협 공보이사 변호사인 나는 요즈음 참담한 심정이다. 변호사 배지를 보며 지나치는 사람들의 눈길이 섬뜩할 때가 많다. 드라마에서 변호사의 단골 역할은 재벌회장의

중앙일보

2011.05.21 00:11
“전관 특혜 금지법 나부터 감수할 것”

다음 달 1일 정년 퇴임함에 따라 대법관으로는 ‘전관예우 금지법’의 첫 적용 대상이 되는 이홍훈(65·사진) 대법관은 “1년 동안 (변호사 업무를) 쉬게 되더라도 ‘전관 특혜’에

중앙일보

2011.05.19 01:43
[사설] 한상률 의혹의 끝은 어디인가

주류(酒類)업체 자문료는 또 뭔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둘러싼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그림 로비’ 의혹에서 시작된 한 전 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기업체들이 건넨 ‘자문료

중앙일보

2011.04.04 00:24
중국 "한국 대기업 진출시 추가특혜"

중국 광둥(廣東)성의 경제 특구인 주하이(珠海)시 정부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진출할 경우 기존의 우대정책보다 한층 전향적인 특혜를 줄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주하이시 외상(外商)

중앙일보

2000.08.22 14:16
[중앙시평]공직윤리-한.미간 격차

짧은 미국 방문길에 읽어 본 한국신문에서는 연일 검찰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라 있다. 정치적 예속과 부패문화를 청산하지 못한 채 반세기를 허송해 온 그간의 부끄러운 검찰사가

중앙일보

1999.02.08 00:00
[사설]퇴직동료 '뒤봐주기' 없애야

수자원공사.철도청.서울시 등 일부 정부 산하단체나 행정기관들이 이권과 연결된 각종 사업체 운영을 퇴직한 동료들에게 독점토록 해 특혜 - 폭리 시비가 일고 있다. 그중 상당수는 고위

중앙일보

1998.10.29 00:00
[사설]'前官예우 금지'의 법제화

변호사법 개정작업이 본격화되면서 법조계의 전관예우 (前官禮遇) 방지를 위한 '특정사건 수임제한' 규정 신설을 둘러싸고 재조 (在朝) 와 재야 (在野) 법조인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중앙일보

1998.05.11 00:00
꼬리무는 서울시 비리

세무.버스 비리사건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서울시 고위공직자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됐다.이번에는 하수관로정비사업을 벌이면서 특정업체를 봐주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수사당국의

중앙일보

1996.11.23 00:00
이창호의　병역(분수대)

미국의 발명왕 에디슨은 『천재란 1%의 영감과 99%의 땀』이라고 말해 후천적 노력을 중시했지만,천재는 타고나야지 노력이나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 사람들도 많다.양

중앙일보

1994.07.08 00:00